경찰, 위정현 게임학회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 위정현 게임학회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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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P2E 입법 로비설' 관련···게임학회, 위메이드에 사죄·반성 요구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 토즈타워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도경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 토즈타워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위메이드가 지난해 5월 P2E(Pay to Earn) 관련 입법 로비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후 회사로부터 형사 고소를 받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게임학회는 1일 "위메이드가 지난해 5월 학회 및 학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고받았다"며 "이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에 의거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 재갈을 물리려 한 위메이드의 시도를 저지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토를 거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지난해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이상 거래 사건을 두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같은 달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며, 7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 5억 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국내외 교수 215인은 위메이드의 형사 고소를 두고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탈을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을 묵과한다면 향후 대한민국 사회는 교수들의 연구에 기반한 건전할 발언은 제거되고, 위메이드 등 코인업자의 이익에 여합하는 발언만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위메이드의 사죄와 반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학문과 학자에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코인자본 위메이드에 대한 관련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불송치 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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