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융 지배 추세 확인...금융권 긴장.


국내 금융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25%를 넘어서며 금융주권론이 대두되는 등 금융권이 외국자본의 향후 동향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이미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40%를 넘어선 상태에서 금융권이 새삼 금융기관 지분 잠식에 예민한 이유는 핫머니의 영향이 증권시장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대형은행 지분 매각과 외국계 중소형 은행들의 ‘주인 갈아타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데다 증권, 카드, 보험 등 제 2금융권에도 외국인들의 손이 뻗치는 등 외국자본의 국내금융 지배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맞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겸업화, 금융사의 대형화를 가로막고 있는 국내 법•제도의 조속한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1일 본지가 조사한 결과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47개 거래소 상장 금융사들의 외국인 보유 주식수는 총 12억2천288만6천829주로 전체 상장주식수(47억9천156만8천78주, 11월 21일 기준)의 2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업종별 외인지분율은 은행(30.9%), 증권(9.5%), 손보(8.27%), 카드(40.9%)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정부지분 매각을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을 제외하고 국민 등 자산규모 ‘빅3’ 은행들의 외인지분율이 모두 50%를 넘어섰고 중소형사 중에서는 외환(77.43%), 한미(89.11%)은행이 대형은행을 앞질렀다.

카드업계 역시 외인들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외환카드의 母은행 흡수로 1일 현재 외인지분율은 급락한 상태다. 하지만 LG카드의 국내외 매각 변수가 남아 있어 상황은 예측불허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54.3%), 동양(24.4%), LG(22.35%)화재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금융계 관계자들은 지난 97년 IMF 이후 외자유치의 선봉장이 돼 온 금융권의 주권상실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1/4을 넘어선 만큼 금융사 지배구조나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그동안 유입됐던 외국자본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 발전을 이끌기 보다는 자본차익이 생기면 떠나는 ‘핫머니’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외국자본 유입에 있어 자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하며 국내 산업자본의 역차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배제해온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겸업화를 제약하고 있는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겸업화, 대형화를 경험한 외국 금융자본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내의 과도한 규제가 장애가 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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