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책임회피성·부실용역 등 개인·부서 패널티 적용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의 학술연구 용역이 올해 들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실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항도 불필요하게 추진했다는 평가와 그동안 관행처럼 추진한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용역이 난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용역발주 예정은 31건 41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66건 80여억원에 비해 건수와 예산이 절반 이상 대폭 감소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도가 운영하는 ‘충남연구원’의 연구원이 외부 강의를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충남연구원이 충남도에 필요한 기관이라 볼 수 있는가?”라며 “되도록 외부용역을 발주하지 말고 충남연구원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을 활용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道 정책관실은 “법령 필수절차 규정과 갈등요소 해결, 고도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부용역을 발주하고 실국에서 직접 수행 가능한 사항은 용역 심사시 부결시키고 있다”며 “충남연구원 활용 측면에서 기존의 道 정책과제, 현황과제에 이어 지난해부터 수시전략과제를 도청에서 부여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용역추진 단계부터 목적 및 적정성을 고려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국비‧공모사업 대응, 중앙제안 반영 등 진행상황 및 종합성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용역 결과의 도정 반영도 평가후 부실 용역은 의뢰부서와 발주 공무원의 개인까지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올해 본예산 편성 용역심의에서 19건 35억원 규모를 부결시키고 전년도 절반인 31건 41억원만 가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역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 시켰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학술연구용역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전심의와 용역 결과의 평가 부분에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