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오늘21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존 무리하게 도입된 로드맵을 개편하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정책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로드맵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지나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비춰 보면 전전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일차적인 검토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가치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맞추겠다는 게 이전 정부 기조였는데 실제 시장에는 시차도 존재하는 만큼 이 같은 정책은 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70% 수준이 마지노선으로 본다"라면서 "이전 정부에서 너무 높았던 현실화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점에서 볼 때 적정하다"고 짚었다.
다만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또는 폐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책 결정이 미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이번 동결 결정은 정책 의미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실화율 인상이나 인하가 아닌 동결 결정은 사실상 정책 방향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이전 정부 방침에 대해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현 정부 인식이지만 보유세, 건강보험, 복지 예산 등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위적인 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 정부의 경우 집값 급등세 속에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정책 목표가 있었고 시장에 맞춰서 현실화율을 조정하면서 세금을 올린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하고 야당 견제도 심한 상황에서 세금과 연동되는 기준시가를 조정하기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정부 현실화율 로드맵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번 발표에선 특별한 변화를 찾을 수 없고 정책적 의미를 논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세 부담은 집값 하락이 반영되면서 소폭 줄어들겠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지역별, 주택 유형별 집값 편차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연구원은 "보유세는 올해 집값 하락분에 맞춰서 조정되는 것으로, 시장 변동분인 올해 말 가격 조정분이 반영되면서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인위적인 조정이 아닌 동결인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팀장은 "현재 시장은 주택가격 조정 국면으로 공시가 민감도보다 금리 민감도가 큰 상황으로 보유세도 어느정도 수준에 맞춰진 만큼 이번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줄 요인이 아니다"라면서 "고점인 1~2년 전 대비 집값 회복이 안된 상황에서 보유세 감소하더라도 영향은 사실상 미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현실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것"이라며 "표본 통계 기준으로 서울보다는 지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렸고 아파트 대비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하락폭이 크고 실거래가 상승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지역별, 주택 유형별 편차가 클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