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및 손보업계 대표(CEO)들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책 당국에 이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민영의보는 지난 30년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하며, "민간보험의 보장제한은 국민의 1/3인 1500만 보험가입자의 금전적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각종 규제완화로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도 배치된다"며 정책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손보업계는 정부가 민영의보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30년간 민영의보를 판매해 온 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정책추진 과정의 부당성을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더불어 손보업계 대표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완형 보험인 민영의보 활성화가 의료보험 민영화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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