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담보를 통한 쪼개기 대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대출의 경우 공동담보를 활용한 쪼개기 대출에서 문제가 비롯됐는데, 세입자가 따로 공동담보 내역을 클릭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백 위원장은 "사회 초년생들은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르고 등본상으로 계약하려는 물건이 공동담보 물건인지도 알기가 어려운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건물을 나눠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이에 대한 어떤 제재나 통제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세는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담보 관련된 부분은 젊은 분들이 특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 사기에 넘어가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국토부와 협의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의 쪼개기 대출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담보 대출 시 담보비율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공감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감원과 논의한 후 제도 개선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금융위 등과 은행 관련된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