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대규모 횡령, 주가조작 등 각종 사고로 얼룩진 금융권을 상대로 '봐주기식' 감사였단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각종 사고에 연루된 금융회사 수장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현황을 점검해 볼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해법 없이 정부와 여야 의원들 간 '네 탓 공방'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

◇사라진 '내부통제' 논의···野, '가계빚 급증' 정부·은행 탓

27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진행된 제21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주요 금융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등이다.

이 밖에 대규모 횡령과 미공개 정보 활용 부당이득, 불법계좌 개설 등의 사고를 일으킨 주요 금융지주·은행 CEO들은 증인채택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거나 불출석했다. 올해 금융권에서 벌어진 주요 금융사고로는 △BNK경남은행 2988억원대 횡령 △KB국민은행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127억원 부당이득 △DGB대구은행 1000여개 고객계좌 불법 개설 △우리은행 9000만원 횡령 등이 있다.

애초 올해 정무위 국감에선 각종 금융사고와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현황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CEO들의 증인 채택이 대거 불발되면서 변죽만 울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들도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무위원들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서 서로 간의 책임 공방만 가열된 모습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과 대출규제 조치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등 대출관리보다 대출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 주범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어려운 건 이미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부터 엄청난 빚이 있었고 이자가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니까 낮춰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럼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옥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GDP 대비 80%에서 시작된 가계부채 비율이 105%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용인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101%로 4%p(포인트) 떨어뜨리고, 앞으로 10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발언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이자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은행권을 향해선 질타성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행의 초과 수익을 정부가 환수해 취약계층에 분배하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비례해서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쌓고 있다"며 "화석연료 연대기금이나 법인세에 대해 지난 4년간 20% 넘게 이익이 늘어난 부분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여기서 거둬들인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등에 쓰는 (다른 나라의) 방안을 우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 수장들은 국내 금융환경과 세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나라마다 조금씩 정책내용이 다른 것은 각 정책의 장단점과 각 나라 특유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방법적으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놀이터 된 국내 주식시장···당국 '책임론' 부상

잇단 금융사고와 함께 카카오, 영풍제지 등 국내 굵직한 기업들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책임론이 일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에 대해 이 원장은 "카카오에 대한 조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당국이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6일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최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투자자 사이에선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관한 소문이 앞서부터 있었고, 대부분 증권사도 영풍제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으로 판단해 증거금 비율을 100%로 올렸다"면서 "금감원이 그동안 무엇을 하다 이제야 수사를 했냐"며 질타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관련 불법거래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고, 금감원은 거래를 모니터링하다가 지난 7월 중 조사에 착수했다"며 "발생 이후 탐지, 적발까지 2~3개월여 걸렸는데,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족해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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