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을 두고 맞붙었다.
먼저 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과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토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국토부의 발표와 관련해 "거짓과 부풀리기로 급조된 '강상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문서"라며 "국회의원들한테도 내놓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국민들한테 보도자료부터 뿌리는 것은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꼬집었다.
본격 질의 시간에서도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집중공격을 퍼부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종점 변경을 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원안 노선과 변경 노선하고 종점이 차로 한 4분거리, 7km 정도"라며 "양서면이 종점일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탄다는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분석값을 제시한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면서 직답을 피했다.
원 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아직 자료 검토와 증인들에 대한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사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B/C 분석에 대한 근거자료와 관련해선 "이미 분석에 들어간 로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했고, 도로국장 등을 비롯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도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치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직답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의 태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국토위 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실무적 사항을 장관이 다 알수는 없지만 양평 고속도로와 같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국감장에 나오는 게 도리"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언급하며 반격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이 없다며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이 외압으로 94회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발표임에도 현재 믿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600억원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통계에 손을 댄다는 자체가 자신들의 이념과 그것을 위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감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및 철근누락 사고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의 책임 강화, 전관예우 혁파와 발언과 관련한 위헌 소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비판 등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