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이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전의 눈덩이 누적적자 등 재무위기에 대해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현 재무위기는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묻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김동철 한전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김 사장은 "한전 위기에는 내외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며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값비싼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탈원전 정책 총비용이 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국제연료 가격과 도매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도 한전 재무위기 원인으로 제시했다. 수년간 전력 소비자 가격은 동결되거나 원가 회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인상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한전의 요금 인상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202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7조원이 넘는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