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원인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의 적자에 대해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현 재무위기는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묻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방 장관의 이 같은 의견은 김동철 한전 사장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지난 9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김 사장의 직무수행 계획서에는 한전의 적자에 대해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 위기에는 내외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며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값비싼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탈원전 정책 총비용이 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국제연료 가격과 도매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도 한전 재무위기 원인으로 제시했다. 수년간 전력 소비자 가격은 동결되거나 원가 회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인상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한전의 요금 인상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한전 적자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뜨거웠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넘겼다며, 전임 정부의 원전 백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했다고 반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체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유가가 핵심"이라며 "원전 비중이 문제라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올라갔는데, 왜 적자가 더 커졌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기업의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한전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전 적자에 대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한전의 자구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5월 정승일 전 사장의 사의와 함께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행도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대형 자산 매각과 전 직원 임금 반납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선 아직 실적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자산 매각은 서울시 계획을 바꿔야하는 절차 상 조금 지연이 있고, 임금 반납이나 성과급 반납은 노조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 신임 사장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과 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전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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