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프로젝트···BIS와도 협력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한다.
4일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테스트는 다수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테스트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 테스트를 위해 BIS는 혁신허브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테스트의 의의와 세부 설계 모델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한은과 공동 발간했다.
은행들은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tokenized deposits)을 제공한다. 해당 지급수단들은 한은이 구축하고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된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은행만 우선 참여할 예정이다.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BIS와의 기술 협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으며,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모델이 아니라는 의미다.
한편,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오늘부터 진행되며, 이달 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와 은행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세 기관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 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경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