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과 국토교통부가 24일 산업단지 내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재계에서 일제히 환영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킬러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입지, 환경, 고용 등의 분야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해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기준을 완화한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등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공급망 불안정과 누적되는 수출 부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규제 혁신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제도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산단 내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지원용지로 용도변경을 신속히 진행해 근로자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역별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