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협력으로 수출지원 극대화···가계부채 관리 병행"
금융위원장 "은행 협력으로 수출지원 극대화···가계부채 관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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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출금융 지원대책 간담회 개최
은행, 5.4兆 투입···금리·보증료 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기존 지원책과 달리 이번에는 은행권이 적극 협력해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며 △신(新)수출 판로 개척 지원(4조1000억원+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크게 3가지로 진행된다.

이 중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수출기업 대상 우대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과 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신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수주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위해 4조1000억원+α 규모의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해외로 진출할 때 대기업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에 대해 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에 이같은 특례보증 대출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은행들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했고,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권 가계부채와 관련해 관리를 한층 강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말과 비교해 한 달 만에 5조8296억원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지난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달라"며 "중장기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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