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연말 퇴직연금발(發) 유동성 위기를 막고자 퇴직연금 만기 다변화와 부담금 분납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부담금의 분산납입 실천에 앞장 선 가운데, 금융회사에는 퇴직연금 상품의 만기 다양화 등 포트폴리오 확대로 동참을 주문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협회, 금융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부원장은 "기업의 퇴직연금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되면서 매년 연말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감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올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25%씩 분납하고 연말에 나머지 50%를 납부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들에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의 만기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시장 내 과도한 자금이동(머니무브)으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상태다. 현재 시장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상황 변동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자금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퇴직연금은 빠르게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345조원을 넘어섰는데, 연말에 기업들의 신규 부담금 납입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가 집중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

작년 말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사 간 퇴직연금 유치 경쟁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의 퇴직연금 상품 공시금리를 확인한 뒤 경쟁사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이른바 '커닝 공시' 등이 발생, 경쟁이 과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앞서 금융위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들에게 연말 전에 신규로 납입해야 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최소 두 차례에 걸쳐 분산·분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시장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9월까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규정에는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과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이번 조치로 시장안정화와 함께 금융사의 다양한 상품 출시, 수요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담금 분납 시 연말 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 임원들은 "작년 연말엔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이번 당국의 조치는 적절하다"면서 "퇴직연금 분납은 금융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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