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준 충족이 걸림돌…스타뱅크 ‘가시밭길’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한전KDN이 올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마지막 사업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한전KDN의 뒤를 이어 사업 신청을 한 하나INS와 신청을 준비 중인 스타뱅크, 코스콤은 모두 내년쯤에나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전소 업계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 1월 3일 사업신청을 해 현재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이다. 늦어도 8월이면 공전소 제 5호 사업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한전KDN의 경우 외부사업보다는 한전의 내부 물량을 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하나INS는 지난 6월 12일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심사기간이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한 6개월, 실질적으로는 8개월가량이 걸림을 감안하면 내년 초나 돼야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뱅크는 이번 주 지경부에 사업신청을 할 계획이다. 역시 올해는 힘들어 보인다.
이들 업체보다도 사업 준비가 빨랐던 코스콤의 경우 아직 데이터센터 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코스콤 사장이 교체되고, 모기업인 증권선물거래소(KRX)가 검찰 수사로 어수선해지면서 사업 진행도 더뎌지고 있다.
당초 한전KDN을 비롯해 하나INS, 스타뱅크, 코스콤이 모두 올해 안에 사업자로 선정될 계획이었음을 감안하면, 일정이 미뤄진 셈이다. 이는 주무부서인 지경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공전소 기술 및 운영 인력의 기준 때문이다. 전자거래기본법 제15조 3항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공전소 업체들은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을 최소 12인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들 인력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춰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것. 기술인력 140명과 운영인력 30명을 보유한 하나INS조차도 이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세 번이나 사업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 하나INS가 처음 사업 신청을 한 것은 지난 5월 4일로, 사업 접수가 된 6월 12일까지는 한 달이 넘게 소요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사업신청을 할 예정인 스타뱅크의 앞길도 험난해 보인다. 스타뱅크는 현재 운영과 기술인력을 총 12명 보유하고 있다. 기준은 가까스로 충족하고 있지만, ‘가시밭’과도 같은 인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이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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