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연장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젤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최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기업에 대출 등을 몰아줬다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된 국제 건전성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와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내놨던 유동성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권 협회와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에 대해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오는 6월 말 만료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정상화 유예조치와 다음달 만료되는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