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혁신으로 서비스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생명보험협회 핵심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생보 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지속가능성장 기반 조성 △소비자 신뢰 제고 등 3대 추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등을 꾀한다.

퇴직연금·연금계좌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현재 종신형으로만 설계 가능한 저해지환급형 연금 상품의 다양한 설계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정 회장은 국민연금 재정악화 등 공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퇴직급여의 10년 초과 및 종신연금수령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과 건강·금융 연계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지원, 디지털 시대 고령자 친화적 비대면 보험모집 프로세스 구축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양질의 시니어 서비스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생보사의 요양·상조업 진출 및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설치 시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를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정책 당국에 건의‧협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 회장은 생보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위해선 "보험사들이 상조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상조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반발이 클 수 있다"며 "생보사들이 재정 상황이 어려운 기존 상조회사들을 인수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주요 보험규제 개선방안으로는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외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업무 위탁 규제 완화, 소액 보험 무료 제공,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연착륙 지원 방안, 비급여 허위‧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선 보험사기방지 강화,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보험대리점(GA) 판매채널 보험 모집 건전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헬스케어 분야에 생명보험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도,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경우 의료계·시민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현재 1조개가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놔두고 호주 등 해외의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만들고 있다"며 "정부부처 및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생보업권 활용 프로세스 정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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