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 2심 판결 '분수령'
당사자, 조속한 매각에 '무게'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르면 이달 말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2심 판결이 이달 17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HSBC와 론스타간 계약의 유효기간 또한 2심 판결 직후 한달여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이달 17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2심 결과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외환은행 매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론스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론스타가 이를 받아들이고 예정대로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넘길 확률이 높다. 금융당국 역시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매각 명령을 내리면 된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이 또 다시 지연되게 된다. 지난 4월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3개월 연장한 론스타로선 HSBC에 매각할 수 있는 시한이 사실상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양사의 계약은 7월 말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7월 첫째주 어느 일방의 통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뒀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이 파기될 확률이 높다.
 
최근 HSBC가 외신을 통해 "한국정부가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조만간 승인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시한의 급박함을 잘 설명해 준다. 금융권 역시 이같은 보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용 카드'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만약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 경우 금융당국으로서도 손쓸 방법이 없어진다. 법원판결까지 외환은행 매각문제가 또 다시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은 시나리오이다. 정부가 외환은행 문제가 국제적 '신뢰'의 문제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없는 수준으로 쪼개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외환은행이 국내 은행들에게 매각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50%이상의 지분 확보가 불가능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금융당국은 물론 외환은행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외환은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달 안에 결론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며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유죄판결 이후 HSBC에 매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