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모아타운이 뭐예요?···갈길 먼 오세훈표 '정비사업'
[초점] 모아타운이 뭐예요?···갈길 먼 오세훈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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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총 64곳 달하지만 정작 주민들 인식 부족
호평에도 정책적, 재정여건 등 당면 문제 해결 필요
서울시 중동 78일원 (사진=윤인혁 기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서울시 마포구 중동 78 일대 주택가. (사진=윤인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인혁 기자] "모아타운이라는 말만 들었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달 2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은평구 대조동 주민의 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급정책인 모아타운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에 비해 기자가 직접 모아타운 대상지를 돌며 만나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냉담했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시는 2026년까지 총 3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64개소(상반기 21개소, 하반기 26개소, 자채발굴 17개소)다. 

이처럼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시의 긍정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마포구 중동 78 일원에 위치한 중학교 교사인 B씨는 "근처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공사로 인한 소음이 얼마나 될지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 중동 78 일원에는 우진학교, 중암중학교, 신북초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해있다. 특히 중암중학교와는 거리는 300m 내외로 소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합정동 368 근처에 거주 중인 20대 김씨는 "모아타운이요? 저희 집근처에서 재개발을 해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모르겠어요. 이거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재개발 정책이 집 근처에 있구나"라고 말하며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전했다.  

모아타운 계획 (자료=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모아타운 계획 (자료=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정치권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기존의 정비방식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지의 노후·불량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한 지역이므로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란 의원도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모아타운 사업계획과 추진현황 분석결과,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이 지연되고, 여러 혼선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0년간 사업 완료 실적은 총 27곳에 불과하고 2021년 말 현재 총 550곳이 여전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자치구 재정 여건 역시 문제로 떠오른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관련 예산은 72억원에서 533억원으로 7.4배나 늘었다.

실제로 중랑구의 경우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만 7곳이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6곳,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이 32곳으로 많은 정비사업을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한 해 지역 및 도시 분야 예산이 30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강남구조차 450억원 내외다.

그러다 보니 지난 해 4월 국토부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된 10곳 가운데 절반이 한 곳 당 2억원씩 지원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를 지원받기 위해 올해 다시 시 공모에 신청했을 정도다.

공인중개사 C씨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신축아파트 단지가 아닌, 도로가 가운데를 뚫고가는 타운의 개념이다. 요즘 신축은 지상층에 차도 다니지 않게 하는데, 이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모아주택은 재개발이라는 최선의 사업의 차선책일 뿐이지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정비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모아타운 자체의 한계성 역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아주택계획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곳들은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관리계획예산은 내년으로 돼 있어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를 올해로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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