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 검찰의 조세범죄합수단 출범과 함께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역량을 결집시켜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확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검찰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과 관련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조세범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조세 당국의 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건을 보다 입체적이고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팀의 조력이 절실해졌다.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한 데에는 조세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거나 형사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조사, 검찰 수사, 재판 등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뒤따라가며 대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조세형사팀을 운영해오면서 쌓은 노하우와 성과를 바탕으로 형사 분야를 대폭 강화한 전문팀을 구성했다"며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밀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최적의 전문가를 투입해 선제적인 초기 대응으로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지낸 노승권(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이끈다. 약 25년 간 검찰에서 특수사건과 기업 금융사건을 지휘해 온 대표적인 '특수통'인 만큼 조세범죄 수사대응의 적임자로 평가 받는다. 형사 분야의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 출신 김범기(26기)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며 기업 관련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한 김정환(33기) 변호사가 맡고, 조세 분야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30기) 변호사가 총괄한다.
노승권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팀장은 "조세형사 사건은 구조가 매우 복잡해 다양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조세 사건 전 과정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