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합리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이해 당사자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위는 이번 방안으로 카드사들의 연체율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각 카드사들과 MOU를 맺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감독체계의 기본원칙을 준칙(rule)에서 재량(discretion)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카드사 정책이 오락가락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전환이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재경보 방식에서 순찰 방식으로 = 지난 달 27일, 금감위는 카드사의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50% 이내로 감축시키려는 조치를 3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와 함께 금감위가 10월에 내놓은 대책은 직접적 규제에서 간접적 규제로 전환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연체채권 관리를 대환대출까지 포함하는 실질연체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금감원과 카드사간 실질연체채권 감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 미이행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제외하고 경영실태평가 및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즉, 단순히 1개월 이상 연체율이라는 한 가지 기준(화재경보 방식, fire alarm)으로 카드사들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보다 각 카드사들의 상황에 맞게 MOU를 맺어 종합적으로 관리(순찰 방식, patrol)하겠다는 것.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이를 두고 “시장에 절대적 기준(magic number)은 없다”고 표현한 바 있다.

지난 달 30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이번 카드 대책에 대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많으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결단난다”고 언급해 시장충격을 최소화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음을 짐작케 했다.

▶”원 펀치(One Punch) 방식은 위험”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정부의 카드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부실 카드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견해가 다르다.

굿모닝신한증권의 윤영환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은 아니다”라며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모 카드사의 예상손실을 3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참여연대가 주장하듯 부실 카드사에 대해 퇴출 및 공적자금 투입(One punch) 방식으로 해결하면 공적자금이 3조원 고스란히 투입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MOU 체결에 따른 순차적 경영개선을 유도할 경우 이 비용의 절반이면 해결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금융기관을 포함한 믿을 만한 기관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비용은 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카드사들은 연체율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감독받는 것보다 MOU방식을 더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이다.

윤 위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2001∼2002년 미국이 프로비디안과 캐피탈원 카드사를 처리할 때 썼던 방식과 유사하다”며 “MOU를 체결하고 카드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영행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일각에서 이해하듯 완화정책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