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4일 배달 주문 애플리케이션 이용후기(리뷰)에 의도적으로 낮은 평점을 주는 '별점 테러'를 방지하고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일명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 등을 막기 위함이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엔 플랫폼 기업의 리뷰 제도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과도한 리뷰 경쟁 방지, 대가성 리뷰 작성 금지, 허위 리뷰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허위 리뷰는 점주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앱 쿠팡이츠에서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 음식점 점주가 새우튀김 한 개를 환불해 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시달리며 뇌출혈로 쓰러진지 3주 만에 사망한 것. 이와 관련한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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