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재논의 촉구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시중은행장들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철회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새 정부에서 심도있게 재논의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21일 은행장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갑작스런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폐지는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는 대폭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 목표에도 크게 역행하는 일"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장들은 "방카 4단계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은 법령과 정부의 방침을 믿고 그 동안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왔다"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5년에는 169억원 투자했고 4단계 시행에 맞춰 전산투자에 41억, 판매 교육에 15억 투자한 상황이다.
 
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폐지는 규제완화를 강조한 새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은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 정부에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때 방카슈랑스 확대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무는 "새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정책 목표로 잡고 있는데, 4단계 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규제"라면서 "금융 업권간 장벽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방카슈랑스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지창 은행연회장을 비롯, 강정원 국민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등 15개 은행관계자들의 참석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