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수많은 이해 집단간의 이해충돌로 말썽을 빚어온 로스쿨 문제가 결국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결말을 냈다. 한마디로, 더 큰 화근을 내포한 미봉책이다. 정권교체와 맞물려 있어, 앞날을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일단 확정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본인가(9월) 때까지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로스쿨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청와대와 협의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수많은 반발과 불만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이 대목만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제2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을 발표했다. 확정안은 수일전부터 신경전을 벌여온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일종의 '절충안'. '확정안'이라는 표현자체가 무색하다.
교육부 확정안에는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는 내용과 함께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1광역시ㆍ도 1로스쿨' 원칙에 근거, 로스쿨이 선정되지 못한 지역 등에 로스쿨 추가 선정토록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로스쿨을 추가 선정이 총정원 2000명 내에서 이뤄질 경우 기존에 개별 정원을 잠정 확정받은 선정 대학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정원을 확대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지, 총정원을 그대로 둔채 개별 정원을 조정해 추가 선정할지 여부를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까지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 추가 선정 논의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한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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