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일자리 위협"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특고직 당사자의 선택권 여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 측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다.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해 불안감을 나타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근로자 및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홍 의원 측은 분석했다.
설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월소득은 150만원미만 16.5%, 150~250만원 21.7%, 250~350만원 20.5%, 350만원이상이 41.3%인 것으로 나타나 16.5%는 생산성이 낮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었다.
홍 의원은 "실제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질책했다.
이어 "특고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대량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