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지난해 국민이 낸 세금(국세 기준)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3조7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1인당 약 28만원을 세금을 더 낸 셈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징수실적은 153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초 국세청이 목표로 했던 139조4000억원보다 무려 13조7000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넓어진 세원만큼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목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교통세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도세는 지난해 11조2800억원이 걷혀 2006년보다 3조3600억원 늘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예외 없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확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6년까지는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냈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조정돼 전년에 비해 73%나 더 걷혔다. 개인별로 종부세 부담이 5~6배씩 늘어난 경우가 다반사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호전으로 2006년보다 6.3%늘어난 33조9000여억원이 걷혔다. 교통세 역시 기름값이 오르고, 유류 소비도 늘면서 약 30% 더 걷혔다.
물론, 더 걷힌 세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 부채 등을 갚는 데 쓰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에 약 5조원을 쓰고, 공적자금 상환에 2조원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4조원 이상을 각각 사용하기로 했다.
세수 목표와 실제 징수 실적은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13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 입장에서야 나라 살림이 구멍이 나지 않아 좋겠지만, 세금을 더 내야 했던 국민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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