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취약차주 소외받는 역효과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24%이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p)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07년 연 66%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내렸다.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재추진하자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선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동안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될 때마다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에는 "못 버틸 것"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상태다.
실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 시장의 외형은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가파르게 쪼그라들었다. 금융위원회의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선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이 15조9170억원으로, 같은 해 6월말(16조6740억원)보다 4.5%(757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는 반년 새 23만명(11.5%) 감소한 177만7000명이다. 대부업 이용자 수가 2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건 2010년 6월 말 이후 9년여 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와 저금리 기조 등으로 대부업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계 대형대부업자의 영업중단과 대출심사 강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면서 금리를 낮췄다지만,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이 더 커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금리 대출 제도를 점검하고자 금융업권별 실적과 금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저축은행의 마진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 마진을 요구하며 금리를 내리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압박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영리기업 입장에서 역마진을 감안하고 대출을 내줄 이유가 없다"면서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저신용자가 많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인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소외받는 수요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서민들이 제도권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역효과를 줄이려면 햇살론과 같은 정부의 중금리 보증부 대출이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고금리 인하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우선 햇살론을 확대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이 더 폭넓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