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보조금 제재 임박···단통법 이후 최대 규모 예상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내 이동통신 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과징금이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4~8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G 불법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로, 이르면 올해 3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거듭 미뤄진 끝에 이번에 확정되는 것이다.
당시 이통사들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인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 경쟁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약 4개월간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의 총액 506억원이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시장 상황과 5G 망투자 필요성 등을 들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과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아직 확정된 일정이나 제재 수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 기준 금액을 정하고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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