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의종목 지정 적출 요건, 괴리율 30%→ 6% 또는 12% 대폭 강화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레버리지(±2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 시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적용되고, 차입 투자가 제한된다.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또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되도록 코스닥150 등 시장대표지수 ETN 상품 출시가 허용되고 부실 ETN 상품을 자진 상장폐지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ETF·ETN 시장을 보다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 1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대해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이 적용되고,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는 기본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개인 일반 투자자는 상품 개요, 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상장지수상품(ETP)의 내재위험 등에 대한 사전 온라인교육이 의무화된다.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추종 매매하려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은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상장심사와 투자자 진입규제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오는 3분기 도입할 예정이다.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ETN의 경우 액면병합도 허용된다. 지표가치 하락으로 ETN이 동전주로 전락할 경우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TN 상품의 괴리율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괴리율이 30% 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시장관리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을 6%~12%로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정상 괴리율의 의무범위는 국내 기초자산 3%, 해외 기초자산 6%인데 이 기준의 2배로 적용하는 것이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도 유동성 보유 의무도 도입된다. 발행사(LP)는 총 상장증권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상장규모에 따라 최소·최대 수량은 별도 설정된다.
LP 평가기간은 분기 대신 월간으로 단축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보다 적극적인 괴리율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위반 종목 수와 괴리율 정도, 위반일수 등을 감안해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이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스닥150·KRX300 등 국내 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하는 등 ETN 상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도 완화된다.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종목 수를 일부 완화하되,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도 허용된다.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상품에 대한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지만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 상장폐지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 중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으로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불가피하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조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ETF·ETN 시장이 건전화되면서 균형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