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당정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증액하고 지원사업을 신설·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 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을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추가 반영해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인지 묻자 "일부는 재정, 일부는 금융을 통한 지원책"이라며 "재정과 관련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되 정부 대책에는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군 장병에 대한 급식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약국이 마스크 공급에 나선데 대해 감세를 검토하고,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중인 2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며 "(도입 여지를) 닫아놓진 않았지만 한다면 시행착오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