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등 “제도 도입 회피 위한 엄살”.

최근 보험업계가 감독당국의 사업비 공시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의 예정 사업비 공시 방침에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반면, 시민단체 등은 “제도 도입을 회피하기 위한 엄살에 불과하다며 업계 의견을 일축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예정 사업비 공시 등 상품 공시 제도 변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생명 및 손해보험업계가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예정 사업비를 공시할 경우 국내 보험 산업의 특성 상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향후 보험사간 제살깎아 먹기식 가격 경쟁을 부추겨 고객 피해를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상품의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라는 감독 당국의 의도보다 오히려 보험회사의 왜곡된 사업비 집행 등의 부작용을 양산 할 수 있다는 것.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매우 보수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마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특히 사업비 집행 비율이 높은 중소형 및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 당국이 무리하게 제도 도입을 서두른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의 보험료 공개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할 뿐 아니라 현재 국내 보험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도입은 시기 상조”라고 덧 붙였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도 “사업비 즉 보험 상품의 원가가 공개되면 가격 경쟁이 가열되면서 제살 깎아 먹기 식 영업은 불가피하게 된다”며 “이렇게 가격 경쟁이 가열되면 보험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피해는 결국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일부 전문가들은 예정 사업비 공시 부담을 회피 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투명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예정 사업비 공개는 불가피하다”며 “예정사업비를 공개해야만 실제 손익과 비교, 이원별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 됐는지를 아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의 사업비 공시 제도를 현행 지수 방식에서 사별 예정 사업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보험 상품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예정 사업비 공시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안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