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라돈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최근 공공아파트에는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됐다. 그러나 민간아파트까지 적용되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연구용역 연구원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하면서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공동주택 실내공기 중 방사성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이드라인은 건축자재에 포함된 자연 방사성 물질의 관리 기준을 담고 있으며, 주요 관리대상 자재는 콘크리트, 벽돌, 도기류,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 등 실내에 설치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이다.
정부 역시 공공주택 라돈저감 가이드라인과 함께 민간에 적용하기 위한 국가기준 수립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구성된 실무진 협의체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라돈 관리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당초 지난 6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라돈 관리기준 초안을 작성하고자 했던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연구기간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구원들 간 의견이 상당 부분 상충해 정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연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현재 참고할만한 라돈 관련 연구사가 깊지 않으며, 라돈이 장기간 간접적으로 암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이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서수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는 "라돈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질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특정하게 몇 베크렐 이상 노출될 경우 위험하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직접적인 접촉의 위험성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기준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치가 지난달 200Bq㎥(베크렐)에서 148베크렐로 강화됐지만 낮아진 기준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승권 생활환경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라돈 저감방안을 세울 것을 권고하는 기준보다 2배 높다"며 "방사선은 인체의 회복력을 영구적으로 깎아먹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간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라돈 수준이 74베크렐 수준이면 저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준인 148베크렐의 경우 폐암발생률이 1000명당 62명에 달한다. 이는 자동차 사고의 5배 수준으로 WHO에서는 148베크렐 이상의 경우 즉시 주거공간을 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문제 시 되고 있는 라돈 수치들은 인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환경 전문가는 "현재 문제제기되고 있는 라돈 수치들은 모두 환기를 통해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WHO 기준도 매우 강력하게 권고하는 기준으로, EPA 통계 또한 평생 동안 베크렐에 노출될 경우를 말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달 안으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 논의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암연구소(IARC), EPA 등의 연구 자료에 따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라돈 위험성 및 저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현재 업계에 별도로 의견을 수렴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최종보고서든, 공개토론회든 입장발표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