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계속돼온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중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연쇄부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대로다.
중소 건설사들의 연이은 도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건설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도미노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는 지난해 11월 세창건설이 부도 처리된 이후 지난 6월 시공능력평가 57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일이 부도를 낸데 이어 시공능력평가 191위인 세종건설이 지난 4일 외환은행 부평지점에 돌아온 어음 35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지난 11일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211위 전북 건설사인 동도가 우리은행 전주지점에 돌아온 어음 5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를 냈다.
이렇듯 중소 건설사의 잇따른 부도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중소 건설사들의 무리한 사업확장, 주택 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그에 따른 유동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제도화·시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시차며, 경제성장·물가·금리·유동성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단순히 당장의 집값·땅값 상승률로만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는 집값 안정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들어 시장안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인 안정기반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시장이 패닉으로까지 치닫는 등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물론 중소 건설사들의 잇단 부도는 자체적인 책임이 크지만 시간을 돌아보면 정부의 뒤늦은 '집값 잡기'정책으로 인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중소 건설사들이 빠르게 잠식당해 부도 사태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어찌됐던 간에 건설사의 줄도산은 이미 현실에 직면해 있다.
건설사의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찾기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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