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회, 금융산업 은행 편중…방카 점유율 너무 높아
은행 방카 수익 비중 美의 5배…"어슈어 뱅킹 확대 해야" 
 

▲ 한·미·영·일 방카슈랑스 점유율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한국보험학회는 내년 4월로 예정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보험학회는 9월5일 예정된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방카슈랑스의 적정운영 방안’ 정책세미나를 앞두고 3개월 간 연구조사한 자료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경우와 국내 상황을 비교해 은행에 편중된 국내 금융산업 구조를 비판했다. 방카슈랑스 점유율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국내 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익 비중이 미국은행들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점도 지적했다. 반면 예금이나 투자은행 관련 업무의 수수료 수익 비중은 미국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은행수수료 수익 비교©서울파이낸스

보험학회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이미 방카슈랑스로 개방된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계약내용이 복잡하고 내재 된 리스크(risk)가 있어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는 은행원에 의한 보장성보험 판매실적이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사고시 보상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은행에서 판매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후관리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방카슈랑스 전면 개방은 금융업종간 공정한 경쟁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당국에서 어슈어뱅킹 허용 등으로 금융업계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당국은 이미 연기된 바 있는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수용하는 대신, 교환조건으로 보헙업계에 득이 되는 카드를 내걸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그 카드는 어슈어뱅킹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