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 규제와 관련해 "이달(9월)부터 주택시장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투기수요를 완벽히 솎아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실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일부에서 개발호재 때문에 투기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9월부터 주택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서 작동하기 때문에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 집을 여러채 가졌을 때 실제 임대를 통해서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수요인지 완벽하게 솎아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장 실장은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장 실장은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장 실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언급하자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해나겠다"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장 실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당내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실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불발된 것에 대해 "소유 지분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고 이해하고 있지 여야 어느 한쪽이 반대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은산분리를 추구하는 목적은 은행이나 또는 은행에 준하는 금융기관들이 특정 대주주나 특정 경영권을 가진 주주들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보면 대출 금액 중에서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이 머릿수로 보면 1%가 안되고 금액으로 봐도 크지 않다"며 "(해당 대출도) 대부분 전세자금이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자체가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그러나 "나중에 그걸 확대해서 (할 수도 있다.) 먼 미래까지 보장할 수 없으니까 기존 재벌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우려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