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론'은 제도권 금융에 준 '고금리 면죄부'?
'환승론'은 제도권 금융에 준 '고금리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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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소비자금융협회 이재선 사무총장 인터뷰
"실질 금리 50%대 고금리...실효성 없다" 주장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환승론 시행금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고금리 입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이재선 사무총장은 "환승론 일반금리는 연 35~48%이며, 여기에 별도로 부과되는 대출수수료 2~5%를 더하면 연 50%대의 대부업체 금리와 맞먹는 고금리"라고 설명했다.결국, 환승론은 고리대 주체만 바꿀뿐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

이 사무총장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원가가 대부업체에 매우 낮은 점과 부실율이 낮은 대부업체 우량고객에 한정대출 하는 점을 감안하면 환승론의 시행금리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저금리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무장은 환승론의 최고금리를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승론을 시행하는 일부 2금융권 회사는 고객에 최고 금리를 공지하지 않고 최저 6.5%부터라는 식으로 최저 금리만 공지, 이는 고객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불완전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무장은 "2금융권 회사는 환승론 대출신청자 고객정보를 활용해 자사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은 환승론을 시행하는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상황 및 고객정보 활용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토로했다.

그는, 아울러 환승론은 제도권 금융에 고금리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장은 "환승론의 시행은 사실상 정부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저금리 상품이 축소되고 고금리 상품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극히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제도권 금융이 고금리 대출을 할 경우 해당업체의 공신력으로 인해 이런 경계의식은 사라지고 고금리 대출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환승론은 제도권 금융기관간의 고금리 대출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환승론을 받은 고객들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또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결국, 환승론은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하나더 추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다중채무자로 전락시킬 수 있어 제2의 가계 신용대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한편, 대부업체 이용고객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중개해 주는 환승론은 한국이지론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승론은 '자산 70억원 이상(외감법인)'의 대형대부업체 4건이하 이용자로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최근 6개월간 연체일이 25일 이하인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2금융기관(현대스위스, 스타, 솔로몬, 삼화, GB캐피탈)의 연 35~48%(대출수수료 2~5%별도)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알선하는 대출중개상품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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