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금난 가중, 연쇄 도산 도화선 될 수도"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중견건설업체 신일의 부도로 건설회사 부도 도미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부동산, 건설, 음식.숙박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은행들이 그 대안으로 부동산, 건설사에 대출을 늘려오다 이처럼 갑자기 대출 옥죄기에 나섬에 따라,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갑자기 늘리다가 갑자기 줄이는 데 따른 부작용, 즉 장사를 하다가 돌연 장사를 안하겠다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자금난이나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것.
17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중소기업대출금 부동산 시장 유입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은행들이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대출 기준강화에 들어갔다. 당국의 실태조사에다가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의 부도 여파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이들 경기 민감 업종에 적용하는 대출 가산금리를 0.3%P 인상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 특례 적용에서도 제외시켰다. 신한은행은 또, 이번주부터 지점장 전결로 늘려줄 수 있는 소호대출 한도를 종전의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 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부동산 임대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폭을 축소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또 이달초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중소기업 대출 집행 때 자금용도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국민은행은 대출 한도에 대한 지점장 전결권 조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전문인 기업은행도 지난 주 중기대출의 33% 수준인 비제조업 대출이 용도 이외로 유동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은행들이 부동산업 등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올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이 부동산 매매 용도로 유용되며, 동탄 등 신도시 예정지의 투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리스크 관리 강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출 조이기는 자칫 건설사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어려워 지면서, 그 대안 차원에서 건설사 등에 대한 대출을 늘리다가 갑자기 '축소'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돈 벌이에 나서다가 신일의 부도 등으로 리스크가 증대되자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는 영업행태를 곱게 볼 수 만은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로 은행들의 중소기업, 특히 부동산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은 최근까지 급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14일 현재 41조5천509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6조6천978억원(19.2%), 국민은행은 43조3천895억원으로 작년말보다 5조9천149억원(15.8%) 급증했다. 기업은행도 62조5천503억원으로 작년말보다 5조7천888억원(10.2%) 늘었다. 우리은행만이 한자리수 증가일 뿐 나머지는 대부분 급증세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지난 10일 '최근 중소기업대출 증가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대출쏠림'현상과 뒤이은 대출조이기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보고서는 "지난 2003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초래됐다"고 지적했었다. 현 상황이 당시와 유사하다.
실제로, 올초까지 급증했던 건설사 등 중기대출은 최근들어 급감하고 있다.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 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월 평균 5조3천881억원에 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2주간 증가 규모가 전월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조2천507억원으로 급격히 둔화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2주일간 중소기업 대출이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 자금에 유용된 경우 등 대출 변칙취급 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자칫 급작스런 대출금단현상을 불러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건설회사들의 자금난 가중과 도산을 유발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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