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2017년 부동산 시장은 '혼돈기'였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연달아 내놨지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아 예측불허의 시장 흐름이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부동산114와 함께 올해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시점별로 살펴봤다.

◇ 연초 주택시장 '냉기류'

2016년 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연초 주택시장은 침체 양상을 보였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하는가 하면, 강남 재건축 단지가 저조한 청약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기존 아파트 시장도 대출규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우려 등 악재로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격이 하향세를 보였다. 실제로 2017년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8000건에 그쳐 2016년 월 평균 거래량(약 5만7000건) 대비 30% 이상 줄었다.

◇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이상 과열'

대선이 치뤄진 5월은 아파트 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과 7월에 각각 1%가 넘는 급등세였다. 사업 추진이 빠른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강세가 일반 아파트까지 확산된 탓이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수심리도 살아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약발 미미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했으며, 서울 전역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했다.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면서 큰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

6월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으면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 등의 도입 방침을 밝혔다.

취임 이후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전방위 규제책을 내놓았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 주한미군 용산에서 평택으로 공식 이전

7월엔 주한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공식 이전하면서 60여 년에 걸친 용산기지 시대가 마감됐다. 주한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기지는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되고 용산공원 주변은 상업·업무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미 8군이 입주하는 평택기지는 총면적 147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평택은 미군 기지 이전 호재로 주변 땅값이 들썩거리기도 했다.

◇ '8·2 대책' 발표…투기과열지구 부활

6·19 대책이 나온지 40여 일이 지난 시점엔 '8·2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2011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등의 고강도 규제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 달 후에는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9.5 대책'이 나왔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 땅값 상승률, 제주 밀려나고 세종시 '독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들어 3분기까지의 누적 지가(地價) 변동률은 세종시(5.24%)가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이 작용한 데다 제6생활권 개발 진척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부산이 4.84%를 기록했고,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지가상승률 1위를 고수했던 제주는 4.06%로 3위로 밀려났다.

◇ 주택담보대출 옥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10월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실시되며, 2018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일몰, 사업추진 잰걸음

올해 재건축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초과이익환수제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로 추가연장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에 속도를 냈다.

◇ '주거복지 로드맵' 공개

11월 29일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방침과 더불어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 등이 골자다. 당초 도입이 유력시 됐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