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차 회의 개최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논의를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공사보험협의체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한 통계분석과 보험료 인하 여력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공사보험협의체의 최우선 과제는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우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도 파악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가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발하고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협의체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이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국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유도해 실손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규정개정은 11월 10일까지 40일간 예고기간을 가진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