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겸업화 확산 업종별 규제 한계"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의 경제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제 민주주의 달성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라며 "금융위도 금융부문의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도입 배경에 대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가 확산되면서 기존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생겼다"며 "우리나라도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 중이나 지주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전례가 있는 만큼,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해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등에서 나온 통합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문의 경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불법 부당한 회계 처리에 대한 방지 장치 내실화 △금융사 경영 및 보수 투명성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