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물량 부족? 투기수요 물량 없단 얘기로 들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번 대책(8.2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이후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보고 난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세제나 금융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양성화하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효과가 미흡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택 공급부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강남에 공급된 주택 물량이 1만 7000호 정도"라며 "강남에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투기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또 '왜 보유세는 얘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이번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보고 난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당정협의나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5년 동안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팔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약 10%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책의 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이런 임대시장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따른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세제나 금융 혜택을 주려고 한다"며 "어떤 유인책으로도 임대주택 등록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대주택 등록제를 실시해 집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