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적원천 가계대출…과도한 빚 양산 시스템"
비소구 대출 확대·가산금리 산정 체계 공시정책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은행권의 영업 행태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 자금에 치중했던 국내 은행권들이 '손 쉬운' 가계 주택담보대출 영업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정책의 초점을 은행권이 대출 선별 능력 갖추고 효율적인 자금 중개의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두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 배경·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사무관 재직당시 국민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영업에 많은 차이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 은행 간의 구분이 사라졌다"며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화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에는 국민은행만 특수은행으로서 국민은행법에 의해 중소기업과 일반 가계자금 대출 위주의 영업을 했다"며 "이제는 다른 은행들도 중소기업, 가계대출 전담 은행인 것처럼 바뀌어버렸다.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냐"고 꼬집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가계자금 대출 규모는 지난 1999년 57.1%, 지난해 56%로 큰 변동이 없었다. 기업자금 대출의 경우도 같은기간 40.8%에서 43.4%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우리은행의 경우 기업자금대출이 68.6%에서 44.3%로 큰 폭 줄었고, 가계자금 대출은 28.2%에서 54%로 급증했다. 신한은행의 경우도 기업자금 대출은 74.2%에서 47.9%로 크게 줄어든 반면, 가계자금 대출은 23.9%에서 51%로 크게 늘었다.
올해 은행권이 기록한 '사상 최대 실적' 역시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쁜게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거론할 때 은행의 이윤 추구에만 극대화된 영업행태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부문을 지적하는데 금융당곡도 많은 잘못이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금융불안의 핵심은 은행들의 신용공급 능력이 한정된 자산, 좋은 위치에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인 만큼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임기간 중 은행 영업 다변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담보나 보증 없이도 기술, 아이디어 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 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비소구대출'을 늘리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비소구대출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갖고 있는 담보 이상의 채무 부담은 면제해주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원리금을 상환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신용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가 철저하지 않아 자금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를 다음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 조직의 명칭은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좋은 일자리가 금융권에 창출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