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까지 대부감독 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포용적 금융'을 기치로 저신용·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부업 TV 광고와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이용자가 고통스런 상환부담에 시달리고 한계 차주들의 문제가 두고볼 수 없는 데까지 악화됐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확실치 않은 대학생들에게 몇 백 만원씩을 쉽게 빌려주고 이를 갚지못한 차주가 나중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규제는 이미 있지만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젊은이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이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대부업 광고 방영은 케이블 TV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평일과 주말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엄격한 규제에도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65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2300억원(1.6%) 되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대출모집인제도에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그는 "보험은 푸쉬상품이라 설계사나 모집인이 필요하지만 대출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버스를 타고 한 두 시간이 걸려도 갈 것"이라며 "대출에 모집인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공공·민간 부문의 소멸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신속한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를 개선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 기관과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