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내년 24%까지 인하…불법 사금융 단속도 강화
법정 최고금리 내년 24%까지 인하…불법 사금융 단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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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최종구 금융위원장 '포용적 금융' 첫 단계 선포
정책금융 확대+사금융 단속·감독 강화 동시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법정최고금리를 당장 내년 1월부터 24%까지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고금리 설정의 부작용으로 지적된 불법 사금융 성행 우려는 검·경·행정청 일제 단속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배경·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저소득·저신용자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고금리 대출 위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포용적 금융의 대상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계층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하는 계층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취임 당시 예고했던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향후 시장금리 추이와 영향을 고려해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 역시 소관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를 추진한다.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일단 3분기 중으로 금융위가 대부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10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서민금융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조실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 행정청이 일제 단속도 추진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 자체가 어려운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금융연합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금융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대부시장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 조사기한을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장기연체자들의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는 기존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오는 8월에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 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기로 했다. 소멸시효 연장 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와 장기연체자의 재기지원 등은 사회구성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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