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일괄폐지 vs 2G·3G 한정 폐지…절충안도 대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략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 거부라는 강수를 뒀다.
그간 미래부는 통신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왔으나 국정기획위의 압박에 개선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놔야하는 상황이다. 단기간에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10일까지 휴대전화 기본표 폐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 공략에 대한 이행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7일 이동통신사의 대관협력(CR) 임원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기본료 폐지의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 경우의 수에 따라 이해관계 득실이 나뉜다.
먼저 2G, 3G, LTE 등 가입자 전원에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다. 이 경우 이통 3사는 연간 7조원에 이르는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 4월 기준 미래부의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SK텔레콤 2694만명, KT 1602만명, LG유플러스 1222만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통 3사는 기본료 일괄폐지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간 3~4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월 1만1000원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7조원의 매출이 줄어들어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투자 여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의 폐지 시 이통사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투자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는 기본료 폐지 대상을 2G, 3G로 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료 폐지 대상을 2G, 3G로 줄이면 이통 3사의 손실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4월 기준 2G와 3G 가입자는 144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3.1%를 차지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회선도 포함돼 있어 휴대전화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가입자는 약 9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16% 수준으로 이통 3사의 손실은 7조원 규모에서 1조2000억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통사의 우려와 달리 적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명시돼 있으며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나와 있다"며 ""대부분의 국민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는데 2G·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점을 국정위는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일괄폐지와 2G, 3G 한정 폐지 사이에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2G, 3G 가입자의 기본료를 폐지하되, LTE 사용자들도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데이터 추가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요금제 및 데이터 요금 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산 등도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기본료 폐지 이슈로 인해 알뜰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최소한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 2G, 3G 기본료만 폐지되도 이미 적자에 허덕이는 알뜰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1%인 700만명이다. 이 가운데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75.4%에 달해 기본료 폐지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성장해온 알뜰폰 업계에 종량 요금제의 기본료 폐지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알뜰폰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나와야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