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우선순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지난 정부의 미진했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대기업행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 공약 중 공정거래 관련 부분은 상당 부분 이행됐지만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잔여 과제 중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된 것들은 국정기획자문위 재점검 과정을 통해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에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하도급·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해당 내용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대기업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려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면서 "재취업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일관되고 지속적해서 추진할 사안"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규제 대상을 선택·집중해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한 순화출자 부분에 대해선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창출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현 위원회 체제에 대한 개편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산업의 융·복합 등 공정거래 사건의 복잡성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어 현행 상임·비상임 체제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지난 정권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국민적 요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위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김상조 후보자가 이를 위한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