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시 취약계층 부담 늘어날 것"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한국은행이 1340조원 이상 불어난 국내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미 금리 인상 진행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화된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관측이다.
한은은 6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상환 점검' 자료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내외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미춰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측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는 데 그 임계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했고, 이중 75%는 실제로 소비지출과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더 커졌다는 진단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발표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나,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한은 측은 올해중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이미 부채 수준이 크게 불어난 만큼 시장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원으로 전년보다 11.7%(141조원) 증가했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015년말 기준)은 91%로 OECD 평균 70.4%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만큼 경제규모 대비 빚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일단 올해에는 정부·감독당국의 비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점도 차입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 과정에서 금리 상승기에 취약한 2금융권과 취약계층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64조6000억원 늘었고,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53조7000억원)를 앞질렀다.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고위험가구' 부채도 2015년 4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차주)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78조6000억원 수준이다.
한은 측은 "취약계층은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로 주로 취급되는 신용 및 비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한다"며 "대출금리 상승 시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은 측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돼있고,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