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단계(100kWh 이하)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500kWh 초과)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 상승한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배씩 뛰어오르는 구조이다.

그러나 조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에 달하는 누진제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할 시 최고 6단계의 경우 kWh당 709.5원에 달하는 현행 전기요금이 kWh당 85원 정도가 된다.

이날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구정감사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조 의원은 정부의 누진세 개편안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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