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축소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현 전력 수급 상황과 요금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아 개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현재 주택용 요금은 92~95% 수준으로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기준, 최고 전기료 부과 구간인 6단계 가구 비중도 4%에 불과하다.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세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단계(100kWh 이하)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500kWh 초과)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 상승한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요금 체계가 산업용은 배제된 채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돼 개편 요구가 거세졌다.
채 실장은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씩 요금을 인상했다"며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