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주민 반대 '부담'…중국 반발도 '변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 당국은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당국이 고심끝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한미는 지난 3월 출범한 공동실무단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어 아직 어디에 배치할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후보지는 경북 칠곡이다. 칠곡은 미군의 전략 물자들이 비축된 지역으로, 적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거주자들이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언급이후 칠곡 배치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드의 유효 요격 거리가 20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을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은 잡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지는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가 조성 중인 평택. 그러나 평택은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지만 최대 사거리가 200㎞에 이르는 북한의 최신형 300㎜ 방사포의 사정권 안이라는 점이 약점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원주는 수도권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북한의 방사포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치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며, 군산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어 사드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데다 중국과 가깝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있는 충북 음성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주한미군 기지가 없다는 점에서, 부산 기장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